박근혜 레임덕이란? 외신반응

박근혜 레임덕이란? 외신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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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를 앞다퉈 속보로 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참패의 근원으로 꼽았습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협박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올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면서 "경제 약화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다"고 분석했다.

 <WP>는 또 "한국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도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

레임덕이란? 레임덕 뜻

Lame duck.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입니다. 임기말 증후군이나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리가 발을 절뚝이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졌으며 정치 용어로 씁니다.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 인데요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박근혜 레임덕 가속화 국정수행 지지도. 사진

그런데 그게 1980년대에 들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시에 상대 당의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정치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덕 이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의 최고위 권력자, 즉 대통령급의 

공직자가 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을때 그리고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정리하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걸고

 넘어지는 상황들이 레임 덕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레임덕 외신 주요 반응

<뉴욕타임스(NYT)>도 "선거 때 보통 북한과의 갈등이 보수정당을 도왔다. 

최근에도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지배했다"라며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앞서 내분에 빠져든 여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레임덕 위기.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투표당시. 사진

<NYT>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의 약해지는 경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집권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급증,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

 정부의 노동개혁 논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청년실업률 상승, 위험수위의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면서

 "북한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레임덕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일본 <지지통신>은 <'박근혜 선거의 여왕'의 패배>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총선 참패로 과거 역경 속에서도 선거에서 승리를 거듭 거둬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위신에 상처를 입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뒀으나 구심력의 대폭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합의 이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레임덕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경제활성화 입법 타격 우려

NHK도 “박근혜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되면서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위안후 합의 이행 난항을 전망한 뒤, 더 나아가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조기 레임덕 국정운영 상당한 차질 전망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 현안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올해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4대(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10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이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고 제1당의 위치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선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레임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경제활성화 위한 4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새누리당은 이번 공천 파동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입법 등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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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청와대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4대 개혁 과제를 재차 밀어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패로 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여권이 앞세운 양적 완화 

공약 역시 이번 패배로 조용히 수면 아래로 잠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꺼낼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식을 급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이 청와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